법령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2979 판결：상고
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316]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2000년
2. 대법원 2000. 8. 18. 선고 2000다6506 판결
[가처분이의][공2000.10.15.(116),1982]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11. 11. 선고 95누4902,4919 판결
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·손해배상][공1997.12.15.(48),3864]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손해배상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누4414 판결
[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][공1996.4.1.(7),966]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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